산업부 ‘원전 예산’ 결국 감액 없이 통과…환경단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 정부 주요 정책들도 함께 멈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된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환경단체들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과 함께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도 탄핵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 정부 주요 정책들도 함께 멈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된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환경단체들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과 함께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도 탄핵돼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한수원이 ‘도둑 신청’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1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
“한국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저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월 한국 헌법재판소가 2030년 이후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규정하지 않은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만과 일본에서 각각 기후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들이 한 말이다. 기후솔루션은 &lsqu...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 정부 주요 정책들도 함께 멈추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기후’ 정책들도 그와 함께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녹색연합은 “윤석열의 탄핵과 더불어 그가 재임기간 퇴행시켰던 많은 정책도 탄핵돼야...
기후위기에 대해 각국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재판’이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시작됐다. 이 재판에서 태평양 섬나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에서 권위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는 정부간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지만, 국가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폐막했다. 이번 부산 회의는 당초 마지막 협상회의로 예정됐던 만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지만, ‘선언적 합의’도 내놓지 못하면서 빈손 협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합의 무산으로 회원국들은 내년 추가 회의를...
올해 첫눈이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 수준으로 내렸다. 서울의 경우 역대 11월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렸을 뿐 아니라, 모든 겨울을 통틀어서도 순위권의 적설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이례적인 11월 폭설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평년보다 높은 해수 온도가 눈구름을 만들어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번 폭설, 모...
아르제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이 매년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6500억원)의 기후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부족한 액수라는 평가가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예정된 폐막일인 22일을 이틀 넘긴 지난 24일 오전 10시3...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관련 첫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파행을 빚었다. 환경부는 첫 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무관하게 향후 지역별 공청회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1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기후대응댐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감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는 마지막 정부간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을 협약에 명시할지를 두고 국가들 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