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찰리 홀트 CLiDef 변호사] “그린피스 상대로 한 1조원 소송은 \’슬랩\’…법적 근거‧정당성 약해”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ET)가 소송을 한 것은 손해 배상과 같은 이유 때문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사람들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기도 하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후법률방어(CLiDef‧Globa...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ET)가 소송을 한 것은 손해 배상과 같은 이유 때문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사람들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기도 하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후법률방어(CLiDef‧Globa...
“의사 증원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올바른 의료개혁은 의사를 증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53‧사진)이 이같이 답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리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총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 12월 충남 태안 석탄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충남 보령‧경남 삼천포, 내후년 경남 하동 등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
환경부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유량 측정 등의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 17명에게 인건비 총 700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말에 10일간 휴업할 것을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1인당 약 40여만원의 인건비를 구하지 못해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꺾기’를 요구한...
“고용승계를 (합의)해야만 내려가지, 저희 스스로 포기해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 “물량을 가져갔으면 직원도 고용승계 하는 게 마땅한데, 왜 그걸 하지 않고 노동자의 외침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저희랑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rd...
“‘야생신탁’이라는 말처럼 땅을 야생에 믿고 맡기려 해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리와일딩의 본정신으로 충실하게 돌아가, 자연에 마치 부모와 같은 관리자 역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김산하(46‧사진)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에게 생명다양성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리와일딩 프로젝트 ‘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