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노동‧환경단체 “이제 노동존중‧생태사회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노동계와 환경단체들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우리 사회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환경단체들은 이제 ‘녹색정치’를 펼쳐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파면은 새로운 시작…대선 개입해 사회대개혁 준비할 것”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불필요하게 지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공세적으로 개입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준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복합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사회적대화의 가장 핵심적 주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및 공적연금 강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초기업 단위 교섭 제도화와 단협 효력 확대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사회대개혁 실현하는 새로운 투쟁 나설 것”
공공성 보장, 공무원‧교사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요구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민주노총은 새로운 투쟁에 나선다. 내란 세력 청산을 통해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차별과 배제‧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조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며 “대통령 파면을 넘어 모든 낡은 것의 탄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성명을 통해, 각각 한화오션 앞 30m 철탑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공장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조선소 하청 노동자 김형수씨와 한국옵티칼 해고자 박정혜‧소현숙씨를 언급하며, “이들이 땅을 밟을 때 민주주의는 도약한다. 금속노조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완성하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시민의 승리…이제 ‘녹색정치’ 펼쳐야할 때”
기후솔루션 “‘기후실패’ 작별하고 ‘기후희망’ 정치로 나아가야”

국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시민의 승리”라며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정부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재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제 생명과 평화, 녹색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회대개혁 방향으로는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 인권사회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등을 제시했다.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도 입장문을 내고 “‘기후실패’ 정치를 작별하고 ‘기후희망’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이었지만, 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대폭 완화했고, 연도별 감축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당면한 상황에서 전 정부가 추진한 대표 사업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구시대적 ‘산유국 꿈’에 부풀어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제 화석연료를 우리 앞바다에 쏟아낼 경우 30년 간 58억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대기에 퍼지리란 것이 기후솔루션의 추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올 9월은 198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시한이기도 하다”며 “2035 NDC와 2049년까지 감축 목표 설정은 지난 정부에서 거듭되어 온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