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원점’ 회귀에…”전원복귀 안 했는데 포기, 대국민 사기극”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노동‧환자단체들은 ‘정부가 앞서 전제로 제시했던 ‘의대생 전원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17일 교육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방향’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가 제시한 ‘전원 복귀’ 목표가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비판이 나온다. 실제 의대생들은 이번 달 초까지 전원이 등록과 복학을 완료했지만,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고 수업 거부에 나서면서, 실질 복귀율은 25.9%이 그친다.

이날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과 의대협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발표로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동의 없는 정책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오늘 발표로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약속했나, 전원 복귀가 확정되기를 했나”라며 “의대 정원 동결이 2026년만으로 끝나겠나. 2027년, 2028년, 2029년도 역시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소한 정부가 스스로 밝힌 조건대로 완전하지 않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 없는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은 매번 정책 추진과정에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굴욕의 과거를 재현하는 것일 뿐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국민의 사회적 요구가 우선시돼야 하고, 2026년 의대 정원 확정도 사회적 이해와 양해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며 “대국민 사기 수준의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며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