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의 과실, 해외자본에 넘겨선 안 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앞두고 기후‧시민‧노동단체들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을 이루기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공동행동은 다음달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진행한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탈석탄 입법을 위한 실천에 함께 함은 물론,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결정에 기꺼이 동의해 준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공공재생에너지연대(15개 단체)‧기후위기비상행동(157개 단체)‧기후정의동맹(82개 단체)‧전국민중행동(40개 단체) 등 기후‧시민‧노동단체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올해 12월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총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 다수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예견된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실효적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저 폐쇄 결정에 따른 사후적인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이직 알선 등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의 과실을 사적‧해외자본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확정된 해상풍력발전의 92.7%는 해외투기자본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66%에 해당하는 19.4GW가 외국기업 소유다. 발전 공기업들이 소유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전체 설비용량 중 1% 안팎에 그친다.

공동행동은 “이렇게 가다간 공공부문 중심 에너지 공급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수년 내에 민영화돼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대기업과 해외자본을 위한 이익 챙겨주기가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해당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부와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첫 번째 사업으로 다음달 12일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는 전국에서 노동자‧시민들이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으로 모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행진을 하는 내용이다. 공동행동은 “기후정의버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정의로운 전환을 가져올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