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이후 한국사회] 건강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여전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 역사를 망각한 극우 세력들이 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은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막을 수 없다. 모래성으로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

돌아보면 보건의료노조의 지난 한 해는 노‧정 갈등 속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해 온 해였다. 정부는 지난해 총선 직전에 기습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극한의 의·정 갈등으로 1년을 보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 1년 동안 고통과 희생은 환자와 시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다.

"의사 인력 확대 넘어, 의사들이 공공·지역·필수의료에 우선 배치돼야"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의사 인력 확대를 넘어 늘어난 의사들이 공공과 지역·필수의료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을 정상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또 노‧정 갈등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빈 공간을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메꿔온 만큼, 우리 노조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고 올바른 의료 개혁이다.

그런데 결국 교육부는 올 3월 내 의대생들이 복귀 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정부 스스로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고 강변하던 ‘의대 증원’은 물거품이 될 처지다. 정부가 의사 집단에 또다시 백기를 드는 이해할 수 없는 형국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공공병원 책임지고 육성·강화해야"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가올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올해 사업계획의 슬로건으로 ‘사회 대개혁, 건강과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나서서 공공병원을 책임지고 육성·강화해야 한다.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며, 의료로 돈벌이 수단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현재 62%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로 높여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병원에서 간병을 책임지도록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건강과 돌봄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