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회의 8월 재개에…환경단체 “‘생산 감축’에 방점 둬야”

오는 8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5차 회의(INC-5)의 후속회의(INC-5.2)를 두고, 국내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후속회의 대응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이 회의와 관련한 전략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중심의 대응을 언급했는데, 환경단체들은 사후 처리 방식의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협상의 방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전략으로 ‘폐기물 관리’ 언급

10일 그린피스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6개 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언급했지만, 오히려 이번 대응 전략에서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환경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회의의 일정과 장소 등을 알리면서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를 바탕으로 다른 정부 부처들과 원팀으로, 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속개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단계에서부터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환경부가 밝힌 입장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폐기물 관리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환경단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여부는 5차 회의에서도 국가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린 핵심 쟁점이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5차 회의의 속개회의는 오는 8월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제네바사무소 ‘팔레 데 나시옹’에서 열린다.

앞서 5차 회의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렸지만 협상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끝났다. 당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협상위원회 의장은 협약 문안을 22장으로 줄인 중재안을 제안하며, 후속회의를 2025년에 속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환경단체들 “폐기물 관리 방식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멈출 수 없어”

환경단체들은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 ‘폐기물 관리에 중점으로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생산 감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방식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산 감축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생산 감축 목표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도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소속이자 직전 협상위원회 회의 개최국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생산 감축 목표가 포함된 협약 성안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생산 감축이 포함된 협약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혜주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라스틱 생산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거와 재활용하는 사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아 녹색연합 활동가도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인 만큼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화학 물질을 고려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 단계를 이번 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플라스틱은 원료 추출부터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약 1만6000 종류의 첨가제가 사용되며, 이 중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모든 단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관련해 <소리의숲>은 환경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부재 중이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