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원점’ 발표…시민사회 “1년 인내했는데 국민‧환자 기만”

정부가 이달 중 의대생 전원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2000명을 늘린 5058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의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열고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의총협과 함께 형성되면서 이뤄졌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서 의총협은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 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협회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 경고‧유급‧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도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와 여당,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뒤 이제 와서 원점 회귀라니"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방침에 반발하고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1년 동안 증원 정책에는 아무 말 없이 눈치 보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이 희생된 뒤 이제 와서 정책원점회귀라는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6일 국민의힘이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공백 해소와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의대 증원은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물론 지역의료 붕괴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과거 전공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복귀를 전제로 선처와 불법 행동을 용인했고, 결과는 이들의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이 반하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2026년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고질적인 집단 행동을 막고 의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