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시민사회 “‘프리덤실드’ 훈련 계획 철회해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던 공군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한‧미연합 군사연습 ‘프리덤실드’(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훈련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6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 8발이 떨어져 15명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기준 현재까지 파악된 핵심 피해지역 가구 수는 56가구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FS 연습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사격 훈련은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매년 상반기에는 FS 연습을, 하반기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ji Freedom Shield) 연습을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그동안 시민사회는 내란 과정에서의 기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 사태 이후 군 숙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심리전과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며 한‧미 훈련 중단을 촉구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훈련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난 만큼, 훈련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피해 장소가 부대 초소와 성당‧인가 밀집 지역이고, 불과 수백미터 내에 초등학교도 존재했다는 점에서 더 큰 참사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더구나 사격장이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사격장에서 벗어난 포탄이 휴전선 너머 북한 지역에 투하됐다면 전쟁으로 비화됐을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의 일부 훈련만을 중단하는 생색내기식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탄사격 훈련의 전면‧즉각적 중단은 물론, FS 훈련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낱낱이 규명하고 숨김없이 공개해야 하며,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피해자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훈련 중의 안전사고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한반도 군사적 긴장 높이는 전쟁 연습 중단해야"

민주노총도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쟁 연습에 혈안된 군 당국에 있다"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 전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대규모 전쟁 연습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을 염두에 둔 전쟁 연습을 계속하겠다는 군 당국의 입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군 당국은 예정된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이번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