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이후 한국사회] 생태파괴 ‘신공항 사업’ 추진 대신 지속가능한 사회로

올해 초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15.1도로,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에 견줘 1.6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1.5도 선’이 결국 뚫린 것이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중 항공 산업은 대규모 생태파괴와 교통수단 중 온실가스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산업으로 규제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전국에 15개의 공항이 포화상태임에도 2021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백령공항, 새만금신공항, 서산공항, 울릉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 등 10개의 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을 비롯한 11개 공항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국토에 합의 25개의 항공토건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공항 건설의 목적과 명분은 하나같이 똑같다. 동북아허브, 경제물류허브, 관문공항, 거점공항이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공항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및 수요에 대한 엄밀하고 합리적인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신공항 계획 부지는 대부분 철새도래지에 위치해 항공기-조류충돌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의 경우 기존 공항들보다 충돌 위험도가 월등히 높으며 특히 새만금신공항은 실제 조류충돌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최대 610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4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예산낭비와 지역경제의 부담만 초래하고 무안공항과 같은 제2의 참사가 예견될 뿐이다. 우리 정부는 안전과 생명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시경제에만 치중하는 이윤 극대화의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빠져있다.

우리는 자연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앞에 계속된 자연을 착취하는 개발정책은 특정 기업의 배만 불리뿐 기후위기와 기후 불평등만 가중할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윤석열 퇴진을 넘어 자연을 기반으로 한 공익을 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 실천의 힘은 시민의 힘이다. 아래로부터 시민사회의 결속은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착취하는 위로부터의 정치를 압박해 나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거리를 나가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