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시민사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출범

기후단체‧노조‧시민사회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을 출범했다. 고용과 기후위기를 각각 우선 의제로 내세우며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노조와 기후단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연대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포럼에는 참여연대‧녹색연합‧에너지정의행동‧민변(복지재정위원회)‧60+기후행동‧전력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한다. 포럼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되는 에너지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포럼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선언문을 통해 “에너지가 특정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에너지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정과 에너지 안보 위협은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가장 정의로운 전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에너지 전환은 소수 전문가나 특정 집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포럼은 “우리의 목표는 기후환경, 시민사회와 전력산업 노동자가 주체가 돼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모든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후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럼은 전력산업의 공공적 가치를 확대‧강화하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정세은 포럼 대표(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재생에너지를 공기업이 100% 생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주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국가‧공기업‧가치지향적 협동조합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가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고 공기업과 가치지향 협동조합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