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해고돼도 실업급여 못 받는 주얼리 노동자들

귀금속을 만드는 주얼리 업체들이 귀금속 업계 불황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얼리 노동자 중 다수는 4대 보험 미가입자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얼리 노동자들은 주얼리 업체의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다.

“주얼리 업계 ‘불황’에 해고‧임금 삭감 사례 늘어나”

23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분회장 김세종)에 따르면, 최근 주얼리업계에서는 주얼리 업체들이 업계 불황을 이유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주얼리 업체 주얼리에스엘(JSL)의 경우 지난 10일 폐업하면서 노동자 23명이 해고됐고,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주얼리 업체 라임에서는 노동자 6명이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는 24일 해고될 예정이다.

김세종 분회장은 “업계가 좀 불황인 건 사실이긴 하다. 특히 최근 1년 정도는 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도 불황이긴 했지만 곧 회복됐는데,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고 금값도 상승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얼리 노동자는 고용보험 대상임에도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가 많아, 해고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단축 근무를 시행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김 분회장은 “주얼리 업계 관행상 업체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입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가입하기도 한다”며 “임금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분회가 공개한 ‘주얼리 노동자 4대 보험 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4대 보험 미가입 업체는 62%로 절반을 넘었다. 노동자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된 업체는 10%, 4대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아무도 없는 업체는 28%였다.

김 분회장은 “라임의 경우 해고될 노동자 6명 중 1명만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는데, 노조가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 5명도 4대 보험은 받게 됐다”며 “노조가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인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얼리업체 '4대보험 미가입' 여부 근로감독 시급”

이에 분회는 관계 당국이 주얼리 업체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체들의 임감 삭감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분회장은 “불황일수록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불황이라는 이유로 해고나 일방적인 단축 근무‧임금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어쩔 수 없이 해고‧단축근무 등을 시행하게 되더라도 노동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주는 4대 보험에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회 조합원들은 해당 문제에 대한 근로감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다만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4대 보험 가입과 상실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해 노동청에서는 사실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