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 해법이 ‘이주노동자 확대’?…\’언 발에 오줌누기\’”

국내 조선소 노동자들이 정부가 조선소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선 이주노동자 확대가 아니라, 조선업의 저임금‧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특정활동(E-7) 비자 쿼터 확대와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23년 1월 E-7 기업별 외국인 인력 도입 비율 상한을 내국인 노동자의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늘렸다. 노조들은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된 이 상향 정책을 정부가 더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재계에서는 정부에 ‘E-7 비자 쿼터 확대’를 더 유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확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우리는 법무부가 이번달에 관련 계획을 발표할 때 ‘E-7 비자 쿼터 상향’을 더 유예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 국무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조선업계가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E-7 비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7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의미한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일종의 ‘상한’ 개념이다.

“인력난 근본 해결책은 조선업 저임금‧하청구조 개선”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들은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일시적 공급 증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본질을 외면한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업 인력 부족의 핵심 원인을 “원청에서 하청으로, 또 물량팀으로 넘어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조선업에서 하청노동자 비율은 60%가 넘는다.

노조들은 “조선소 현장에 신규 노동자들이 발 들이지 않는 건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 일자리, 턱없이 낮은 임금구조, 여전히 위험한 작업 현장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회사와 일방적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하며 생색만 냈고, 사측의 요구에 따라 단기직 이주노동자만 확대해 법으로 정한 E-7 비자의 쿼터 제한을 한시적으로 상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들은 △E-7 비자 쿼터 확대와 연장을 즉각 폐지할 것 △조선업 내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과 정규직 채용 확대를 통한 숙련노동자 육성 정책 수립 △조선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조선업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10만 명이 넘게 일자리를 떠났고, 10년이 넘게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지금도 타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일자리에 돌아오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며 “본질적 문제인 원‧하청-다단계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인력난은 해소될 수 없음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본의 요청에 따라 비정규‧임시 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지난달 ‘E-7 비자 확대 정책을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에 8개 조선소 노동자 5088명 참여했다며, 법무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조선업종노조연대에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대우조선지회‧HSG성동조선지회‧케이조선지회‧현대삼호중공업지회‧HJ중공업지회와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현대미포조선노조 등 8곳이 참여하고 있다.

장기 침체를 겪던 한국의 조선업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소를 떠난 국내 숙련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신규 인력도 유입되지 않고 있다. 낮은 임금, 고위험 노동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5년 조선업계에서는 18만명 가량이 일했는데 2025년 현재 기준 11만명 가량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