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인건비 부족’하다며 휴업 통보한 환경부 산하 연구소, ‘휴업 철회’

환경부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공무직 17명에게 인건비 총 700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말에 열흘간 휴업할 것을 통보하는 일이 지난달 있었는데요.

이에 <소리의숲>은 휴업을 통보받은 당사자 중 한 명인 주성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지회장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었죠. (2024년 12월2일 자 보도 <인터뷰-주성민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 “환경부, 인건비 부족 이유로 휴업 통보…무책임”> 참조)

그런데 19일 노조에 따르면, 보도 이후인 지난 18일 영산강물환경연구소는 해당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휴업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공무직들은 하천의 유량 측정과 수질 채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이에 지회는 일단 안도하는 모양샙니다.

지회는 “지회 조합원들이 국회 기자회견, 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국립환경과학원장과의 면담, 대규모 선전전 등을 진행한 성과”라며 “당연히 받아야 할 인건비를 다시 받게 된 것 뿐이지만, 공무직 노동자 예산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회는 “예산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과제는 남았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인건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 자체가 지난해에 부족하게 책정됐기 때문인 만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예산 자체가 충분히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지회에 따르면, 내년도 영산강물환경연구소 해당 공무직들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게 책정된 상황인데요. 주성민 지회장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올해보다는 살짝 높지만 여전히 부족하게 책정돼 있다”며 “내년에도 환경부는,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을 채우지 않거나 다른 예산에서 돈을 끌어오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건비를 채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회는 인건비뿐 아니라 수계기금 내 유량 측정·수질 채수 사업비가 내년에도 부족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주 지회장은 “내년 사업비도 올해보다는 살짝 올랐지만, 2023년 대비 90%가 줄어들었다”며 “올해처럼 내년에도 다른 예산을 끌어다 사업을 진행할 것 같고, 그럼에도 사업비는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지회장은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 이야기해도 기획재정부의 탓으로 돌려서 벽에 막히는데, 환경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재부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며 “근본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이번 인건비 부족분은 기재부랑 협의도 하고 남은 예산 중에 돈을 모아서 충당했고 휴업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향후 인건비 부족 재발 방지 방법 대책을 묻는 질문엔 "기재부에 권한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