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성민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 “환경부, 인건비 부족 이유로 휴업 통보…무책임”

환경부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유량 측정 등의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 17명에게 인건비 총 700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말에 10일간 휴업할 것을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1인당 약 40여만원의 인건비를 구하지 못해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꺾기’를 요구한 셈이다.

또 환경부는 당초 더 많았던 인건비 부족분은, 환경부 산하 다른 기관 공무직 노동자가 퇴직하면서 발생한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노동자 인건비를 또 다른 노동자 인건비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번 인건비 부족 사태는 1년 전부터 예견돼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노동자들의 올해 인건비 예산 자체가 지난해에 이미 부족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1년 전부터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연말이 되어 휴업 예고라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하고 있다.

<소리의숲>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커피숍에서 주성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42)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 지회장은 이날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서조차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휴업 통보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휴업으로 인건비를 대체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휴업 통보를 받은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은 하천의 유량 측정과 수질 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년 전부터 문제제기 했는데 결국 '휴업' 통보…정부 기관들 무책임해"
“인건비 부족분 다른 노동자 인건비로 ‘돌려막기’, 올바른 해법아냐”

– 정부가 휴업을 통보했다. 노동자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노동자들은 정부 기관에서조차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휴업을 통보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이전에도 환경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해서 4대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의 인건비를 깎으려 했다. 당시 3개 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과 달리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은 직무급제에 동의하지 않고 노조를 만들어 대응했고, 그 결과 호봉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돼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 올해 예산이 얼마나 적게 편성됐나.

“정부가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인건비를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적게 잡았다. 2022년도엔 8억1600만원, 2023년도엔 8억1900만원이었는데, 올해 인건비 예산은 8억900만원으로 삭감한 것이다. 이후 직원이 1명 더 채용되면서 많게는 7000~8000만원까지 인건비가 부족하게 됐던 것으로 추산된다.”

– 당초 더 많이 부족했던 인건비는 다른 노동자 인건비로 충당했다.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은 다른 노동자의 임금으로 메웠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18명이었는데, 연구소에서는 그 중 1명을 지난달 1일부터 다른 회계 코드를 쓰는 직종으로 넘겼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썼어야 할 인건비로 인건비 부족분으로 일부 채웠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관리센터에 공무직 중 퇴직자가 발생했지만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생긴 비용을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 끌어오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족분 일부를 충당하기도 했다. 수질총량관리센터의 해당 공무직 인건비는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유량 측정‧수질 채수 업무 공무직 인건비처럼 수계기금 안에 잡혀있어 예산을 영산강물환경연구소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가 다른 노동자의 인건비로 인건비 부족분을 일종의 ‘돌려막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 모르겠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본다.”

– 정부에 문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았나.

“노조는 예산이 편성됐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면담을 했고, 이후 기관별 교섭, 환경부가 참여한 본교섭에서도 문제 제기했다. 그때마다 사측은 ‘일시적인 문제고, 잘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답했다. 그랬는데 지난달 12일, 환경부로부터 ‘인건비가 부족해 12월 말에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휴업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1년 전부터 꾸준히 예산 부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큰 분노감을 느낀다. 관련 기관들 중 아무도 책임을 지는 곳이 없었다.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산 부족, 유량측정 축소로 이어져 수질에도 악영향…국민 피해 우려”

– 정부가 인건비 부족분을 마련해 줄 수 없는 상황은 아닌가?

“정부가 700만원을 못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환경부의 올해 예산 규모는 14조원이고, 환경부 장관의 올해 7~9월 업무 추진비만 해도 약 870만원이다. 또 환경부는 물환경연구소 공무직 노동자 업무를 인공지능(AI)에 맡기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년 필요 예산이 10억원이라고 한다. 안전을 명분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수십억을 쓰면서 정작 임금 700만원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

– 인건비 외에도 해당 사업 예산 자체도 줄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인건비뿐 아니라 수계기금 내에 유량 측정‧수질 채수 사업비가 없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수계기금 내에 또다른 사업비를 급하게 끌어왔다. 하지만 끌어온 사업비도 충분하지 않아 올해 4대강 물환경연구소들은 소하천 모니터링의 법정 횟수를 채우지 못하고, 대하천에 대한 모니터링만 진행됐다.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이 하는 유량‧수질 측정 업무는 물환경보존법에 근거한 법정사업인데, 이런 법정사업을 환경부가 방치하며 ‘반쪽짜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도 해당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 이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하천 모니터링이 내년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으로 하천 측정 지점이 줄어들면 수질에 대한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문제가 터졌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부족하게 돼,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유량 측정이란 것이, 당장 하지 않는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조금씩 쌓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수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정부에 어떤 걸 요구하나.

“2024년에 정부 기관에서조차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휴업 통보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화가 난다. 취업규칙상 정해진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되도록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휴업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대체하려는 방식을 철회할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돼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 내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뿐 아니라 수질총량관리센터도 내년에는 공무직 인건비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질총량관리센터의 내년도 예산도 국회가 바로잡아주길 촉구한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