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COP29…‘기후재원’ 합의했지만 개도국은 “실망”

아르제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이 매년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6500억원)의 기후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부족한 액수라는 평가가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예정된 폐막일인 22일을 이틀 넘긴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 오전 5시30분)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국제기구‧산업계·시민단체를 비롯해 6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했다.

◇ 기후재원 ‘선진국 분담금’ 연 3000억달러…개도국 “너무 적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의제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수립을 위한 논의였다. 당사국들은 총회 폐막일을 이틀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00조원)를 기후대응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중 최소 3000억 달러는 선진국 정부가 주도해 마련하기로 했다. NCQG는 개발도상국들이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응을 돕기 위한 금액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개발도상국들은 이 합의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3000억달러라는 액수가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선진국의 책임에 견줬을 때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하면서다. 그린피스의 기후정치 전문가 트레이시 카티는 “엄청난 실망”이라며 “2035년까지 3000억 달러는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아프리카의 프레드 네후도 “이는 기후정의를 저버릴 뿐 아니라 오염자 부담 원칙을 조롱한다”라고 비판했다.

기후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고 어디로 제공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전반적으로 기후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에 그쳤지 구체적 논의와 합의는 없어, 개도국은 말뿐인 ‘기후재원’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이번 합의는 최선의 기후대응을 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녹색 사다리’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시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3000억달러 기후재원 조성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빈곤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로서, 첨예한 대립을 보인 양쪽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남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이번 총회해서 그 노력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국제 탄소시장’ 실질적 이행 위한 세부 지침 합의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 탄소시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도 마련됐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국제 탄소시장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탄소시장은 파리협정 6조에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파리협정 6.4조(6조4항)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지침이 합의됐다. 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유엔(UN)이 운영하는 기구의 감독 아래 운영‧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의 중앙집중식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직접 거래를 규정한 파리협정 6.2조(6조2항)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이 향후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합의와 관련해서도 일각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녹색당은 이날 성명에서 탄소시장에 대해 “북반구 정부와 기업들이 남반구의 숲과 습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탄소배출을 상쇄 받는 전형적인 가짜 해법”이라며 “또 남반구 영토에 대한 북반구의 권리 주장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속출한다는 점에서 남반구 기후 활동가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시장은 결국 돈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또 하나의 식민주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 한국, 올해의 ‘화석상’ 받는 불명예도

한편 한국은 이번 총회가 진행 중인 지난 18일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한국이 매년 막대한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수상 이유다. 이 상은 세계 기후환경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총회 기간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은 지난해 28차 총회에서도 같은 상 3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