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첫 공청회, 환경단체‧주민 반발로 ‘파행’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관련 첫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파행을 빚었다. 환경부는 첫 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무관하게 향후 지역별 공청회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1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기후대응댐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감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상적인 일정을 진행하지 못한 채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엔 경북 김천(감천댐 예정지)이 포함됐지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시작하자마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 환경단체‧주민 등이 공청회장에 진입해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기후대응댐 철회하라’, ‘꼼수 공청회 환경부는 물러가라’, ‘감천댐 반대’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결국 공청회는 대치 상태로만 있다가 이날 오후 3시30분쯤 끝났다.

이날 환경단체와 대책위 등은 환경부가 절차를 어기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팀장은 “환경부는 (각 지역)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다 끝내고 나서 나머지 절차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런데 감천댐의 경우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까지 꾸릴 정도로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됐는데 공청회를 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이 기후대응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건설하려는 댐들이 기후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해 왔다”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따져 봐야 하는데, 다른 방안에 비해 효율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댐 홍수의 방어 체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제방 정비‧보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리의숲>의 통화에서 “댐 계획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해야 하는데, 그게 무조건 긍정 또는 부정의 결론을 낸 (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상태로 계획에 올린다는 의미”라며 “그 뒤에 계획을 확정짓기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어서 (절차적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모인 주민들의 의견이 정부 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마다 반영하고 못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첫 공청회 무산과 무관하게 향후 다른 지역의 공청회 일정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한강권역, 22일 대전에서 금강권역, 25일 전남 광주에서 영산강‧섬진강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며 14개 댐을 짓겠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이후 4곳은 주민 반발이 심해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했다. 제외된 4곳은 △지천댐(충남 청양군) △수입천댐(강원 양구군) △단양천댐(충북 단양군) △동복천댐(전남 화순군) 등이다.

추진 중인 후보지 10곳은 △운문천댐(경북 청도) △감천댐(경북 김천) △옥천댐(전남 순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고현천댐(경남 거제) △가례천댐(경남 의령) △산기천댐(강원 삼척) △아미천댐(경기 연천) △회야강댐(울산 울주군) △용두천댐(경북 예천) 등이다. 다만 환경부는 4곳에 대해서도 댐 건설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