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정부‧국회 향해 “‘기후소송’ 후속 조치 궁금해요!”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시나요? 환경 문제가 우리나라 국정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청소년이 환경부를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은 “요즘 극한 호우‧폭염 등 기후위기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도 당연히 기후‧환경 문제 대응을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박지혜·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세대 간 국회 기후 대담’의 한 장면이다. 이번 대담은 기후위기 문제의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회‧정부‧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대담에는 박 의원과 원 과장, 손선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기획평가과 과장이 참석해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환경 문제 심각성 얼마나 인식하시나” 아동‧청소년 질문에
환경부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답변

이날 대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묻는 아동·청소년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날 한 학생은 “현재 국회는 환경보다는 노동과 경제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선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이에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 정당들이 모여서 했던 첫 기자회견이 기후특위를 상설화하자는 것이였다”며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꼭 달성을 하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탄중위를 향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행된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손 과장은 “탄중위는 어떤 한 분야의 정책만을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여러 정책들의 의견을 교류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는 기관”이라며 “지난해 4월 각종 정책을 총망라해서 10년 간의 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 아동‧청소년들은 환경부를 향해서는 “미래세대가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원 과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에선 전력을 다해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참여는 미래세대의 권리”

이날 행사에선 아동·청소년 대표 11명이 ‘지구를 위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박윤민·이수진 학생은 기후위기 교육 확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기후위기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아동이다. 환경 교육 방안을 논의할 때 아동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아·박해밀·정혜근 학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모든 피해는 미래세대가 받는 만큼, 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김은율·박주원·배수연·유혜림 학생은 “아동이 소비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된 표기법을 제정·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친환경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표준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주·탁우현 학생은 “기후위기 대응 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