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차 전기본 신재생 확대해야” 요구, 산업부는 무시?

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11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선 이같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환경부 의견이 묵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7일 녹색연합이 공개한 ‘11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본 계획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기본은 정부가 중장기 전력수요와 공급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향후 15년 동안 적용할 계획을 2년 주기로 세운다. 11차 전기본은 올해부터 2038년까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11차 전기본은 이 실무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완성된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협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11차 실무안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재생에너지 18.7%)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료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향 필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 OECD 국가보다 낮다”, “우리와 경제‧산업 구조와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명시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견은, 그 이후 열린 지난달 26일 11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되지 않았다. 산업부와 환경부의 협의 내용도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단체는 산업부가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묵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사회적 논란이 큰 11차 전기본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담긴 협의 결과를 산업부가 묵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단체는 11차 전기본 실무안 수정을 요구했다. 황 팀장은 “정부 안에서조차 부처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11차 전기본을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면 재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산업부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11차 전기본을 올해 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