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예산안 35.4조…‘저출생 대응’ 집중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3661억원으로 편성됐다. 육아휴직급여 증액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예산에 중점을 뒀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장애인 고용 지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도 증액됐다. 노동약자 지원사업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1조6836억원(5%)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으로 편성됐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턴 휴직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부터 16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 확대 예산도 해당 예산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열쇠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노동약자 지원’ 예산으로는 16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동 상담을 제공하는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신설‧운영,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지원 등에 사용된다. 노무 제공자 법률‧세무 교육,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노동법 특강‧지원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 확대에도 쓰인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도 올해보다 546억원 늘린 5293억원으로 편성됐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원 증액한 704억원으로 배정됐다. 장애인 고용 예산은 319억원 증액한 9372억원으로 편성됐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는 1195억원이 증액된 7772억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구인난 업종)’ 사업주를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에게 장려금을 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2유형 신설 등에 사용된다.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에는 올해보다 538억원 증액된 2979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력 도입이 늘면서 외국인 노동자 훈련‧안전‧고용관리 예산도 증액됐다. 선발‧입국지원, 취업교육 등 외국인 고용관리사업 예산은 69억원 증액된 325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용허가제(E-9) 특화훈련 예산은 72억원 증액된 216억원으로 배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 제출된 뒤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