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용적률 완화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9월부터 축소”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축소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논의하면서다.

이들은 서울시가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수익이 높아진다.

빌라를 비롯한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급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을 비롯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과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