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출국…“한국 장애인 권리침해 고발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구성한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이 17일 출국했다. 특사단은 패럴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에서 한국의 장애인 권리 침해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전장연은 설명했다.

전장연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출정식’을 열고 “대학민국 정부와 서울시의 장애인 권리 침해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특사단을 구성해 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비장애인 총 40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출정식을 마친 뒤 출국했다. 이들은 노르웨이 오슬로, 독일 베를린, 패럴림픽이 열리는 파리 등을 오는 31일까지 14박15일 동안 순회할 예정이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파리에서 열린다.

구체적으로는 오슬로와 베를린, 파리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장연 측은 설명했다. 또 오슬로, 베를린, 파리의 지하철에서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포체투지는 한국에서와 함께 동시다발로 진행한다고 전장연 측은 전했다. 노르웨이는 시설 폐쇄법을 제정해,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해 주요하게 언급되는 나라 중 하나다. 독일 베를린은 1939년 장애인 생체실험 프로그램인 ‘T4 작전’이 자행된 적 있는 곳이다.

이들은 이날 출정식에서 “대한민국 서울은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탈시설의 권리조차 삭제되고 있다”며 “여전히 서울교통공사를 앞세워 아침 지하철 선전전을 폭력으로 인권을 퇴보시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권리약탈과 탄압을 국제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전장연은 “특사단은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을 해고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의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왜곡하며, 장애인의 권익 옹호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탄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행을 전 세계에 똑똑히 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은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전장연의 호소에 단 한번도 답하지 않았다”며 “되레 장애인콜택시 국고 지원 항목 제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사단은 차가운 지하철에서, 대중이 모이는 광장에서, 언론과 영화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멈추어달라고 전 세계에 호소하겠다”며 “더 나아가 ‘Beyond Discrimination: Right-based Paris 2024'의 구호 아래 차별을 넘어선 시대를 열기 위해 세계의 장애 운동에 적극적인 연대를 펼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