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민주당 “국민중심 의료개혁”, 민주노동당 “2021년 노정합의 실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2021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맺은 9.2 노정합의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며, 보건의료 분야에 새로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가 1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차기 정부 정책방향 발표시 노조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불참했다.

민주당 “정부 일방 추진 아닌,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민주노동당 “보건의료 분야 새로운 민주주의 회복”

먼저 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의료개혁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노동자와 병원‧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모두가 합의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정 의료인력 배치도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적정 인력이 확충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 수준으로 감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지방분권에 기반해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가 지역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선대위도 공약을 발표했다. 강은미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들의 외압 없이 진짜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고 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있다”면서도 “의사와 정부 말고도 병원 노동자,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대표, 전문가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국민 참여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말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맺은 9.2 노정합의에 대한 지지의 뜻도 밝혔다. 그는 “실제 노정합의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의료체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다”며 “그 내용만 제대로 실현돼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의료체계, 돌봄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의료 확충‧지역의사제‧주 4일제 도입‧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나와 발언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주요 정책 요구를 봤는데,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책 내용과 거의 똑같았다”며 “노조의 대선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간병돌봄국가책임제 등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방안, 새정부 추진 1순위 과제로 채택돼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각 정당들의 공약 발표에 대해 “기대가 크다”면서도 “차기 정부에서 정책 과제로 얼마만큼 구체화되고 실제 실행되는가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장은 “2021년 노정합의가 실종 상태에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하고, 그게 새 정부가 추진하는 1순위 정책 과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3일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60일 또는 90일 사이에 새 정부 정책 과제를 확정 발표할 때, 또는 100일간의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