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이후 한국사회] 태양과 바람이 평등한 에너지 사회로

지난달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교통, 통신, 병원 등 사회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전의 원인은 여전히 파악 중이지만, 전력 공급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목적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송변전선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폭력이 됐다. 삶터와 건강, 그리고 안전을 지키려는 그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걸림돌처럼 치부되기 때문이다.

‘탈탈원전’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강행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데 거침이 없었다. 탄소중립을 한다는 이유로 석탄발전 폐쇄를 말했지만, 정작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전무했다. 매우 더디게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조차도 민간기업과 해외자본 비중이 커지며 에너지민영화 우려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파면을 외치던 시민사회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회대개혁 과제가 있음을 밝혔다.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역시 필수 과제다.

차기 정부 5년은 탈핵과 탈석탄,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골든 타임이다. 해당 임기 안에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 계획대로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면 2097년까지 핵발전이 남아 있게 된다. 탈핵 사회를 위한 결단이 지금 필요한 이유다.

또한 핵 진흥을 멈춰야 재생에너지 전환도 가능하다. 2036년 이후에나 가동이 가능한 핵발전 투자로 인해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변동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송배전망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더불어 정부와 공기업의 과감한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빠르면서도 공공성을 담보한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

에너지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지역 주민을 억압하던 무기가 되는 폭력적 에너지정책의 시대는 끝났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력 공급을 위해 탈핵탈석탄,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윤석열을 파면한 빛의 연대는 결국 태양과 바람의 평등한 에너지로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