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화석연료 네트워크, 대선 후보들에 “‘2030 탈석탄’ 약속하라” 촉구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KBF)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탈석탄 목표와 실질적인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개국은 2030년 탈석탄 목표와 정책을 수립·이행해 나가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흐름에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불리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비롯해 신규 화석연료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거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석탄발전소 다수를 재생에너지가 아닌 액화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을 명시하는 등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최근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발언과 공약이 국제 탈석탄 흐름과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일부 후보들이 석탄 퇴출 시점을 국제사회 합의인 2030년보다 10년 늦은 2040년으로 제시하는 등 신속한 탈석탄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석탄 퇴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흐름에 계속 뒤처질 경우 기후위기 악화는 물론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글로벌 경제 기준에도 부응하지 못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좌초자산을 늘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는 국민 여론과도 어긋나고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석탄발전 정책을 조속히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 청년기후단체 빅웨이브 대표도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 경영진의 약 80%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이제 재생에너지는 기후뿐 아니라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 및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주요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2030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67% 이상으로 설정할 것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 △석탄발전 폐쇄 용량에 상응하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대왕고래 등 좌초자산이 될 국내외 화석연료 설비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 등이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