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재명 ‘탈탈원전’ 행보에…시민사회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

“원전만 사랑하던 윤석열이 파면되자 이제라도 ‘사실은 나도 원전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참인가” (이영경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친원전’을 내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또한 민주당의 기존 ‘탈원전’ 기조를 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차기 정부 5년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모든 정당과 예비 대선 후보들을 향해 “탈핵을 약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앞두고 ‘탈탈원전’ 행보

26일 <소리의숲>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기존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를 흔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미래성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틀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원자력발전 산업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성장전략위원장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시 간담회에서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분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사실상 선을 긋는 발언을 최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토론회에서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동연 예비후보의 질문에 “일방적인 탈원전 또는 원전 중심 이렇게 하기는 그렇다”며 “적절한 조정,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에도 전북 김제시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해 (원자력 강화냐 재생에너지 강화냐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안정적 전기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탈원전을 적극 추진할 수는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나도 사실 원전 사랑했다’ 뒤늦은 고백할 셈인가”
"RE100 모른다고 면박주던 이재명은 어디로"

시민사회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연대체들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이 윤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한국 사회의 안전과 정의로운 기후대응, 그리고 탈핵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당시 “2023년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던 민주당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원전 유지’ 논리를 거두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경 집행위원도 “윤석열 핵폭주가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짜야 한다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도 모르냐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면박을 주던 이재명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은 핵 예산 깎지 않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핵 예산 깎았다고 생각하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과 뭐가 다른지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모든 정당과 예비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에 철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가톨릭기후행동을 비롯한 48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임기 안에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이 끝난다. 윤 정부가 계획한 신규핵발전소가 2038년부터 가동되면 2097년까지 가동될 수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탈핵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