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대선공약 제시…“인력확충‧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정치권을 향해 공공‧지역‧필수의료 마련을 위한 의사 인력 확충 등을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 ‘올바른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4대 분야‧10대 과제‧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대선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가 제시한 10대 정책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구축과 공공‧지역‧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보건의료분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국가 책임제 실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기관 기능별 육성‧지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와 지원을 위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진료비지불제도 전면 개편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이다.

최희선 위원장은 이날 “21대 대통령 선거는 탄핵을 넘어 내란의 종식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룩하는 대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회대개혁의 핵심에 의료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제안한 공약화 요구를 각 정당이 공약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현장 발언에 나서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토로했다. 사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간호사들의 피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며 “밤샘 근무 후 이어지는 또 다른 근무는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피로에 지친 간호사의 실수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간호사들의 회복을 위해 주 4일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민간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민간중소병원은 늘 의사가 부족했다”며 “야간에 환자 상태 악화를 보고하고 오더 받은 의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를 대여섯번 돌려 겨우 오더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난은 여전하다”며 “노조는 주 4일의 노동시간을 외치지만 우리 현장은 온전한 주 5일이라도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부산의료원에서 노동자는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에 지정돼 역할을 다 했지만, 이후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의료수익 급감으로 매월 적자는 15억 이상 발생되고 있고, 의정갈등 사태까지 더해 의사를 수급하지 못해 진료기능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에 따른 적자 발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의료원들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응급실과 필수진료과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직접 공공병원의 의사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대선 공약화를 위해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전국 각 지역본부에서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