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기후특위’ 활동 시작…“입법권 적극 활용해 성과 낼 것”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을 논의하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기후특위는 지난 21대 국회 기후특위와 달리 입법권을 가진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후특위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후특위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소영 위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기후특위는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을 비롯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위원장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한다.

기후특위는 지난 21대 국회 때도 한 차례 구성된 적 있지만, 활동 기간이 1년 반에 그쳤고 법안 심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또 기후대응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지난 21대 기후특위보다 권한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정애 위원장은 “기후특위의 핵심 과제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하되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분수령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는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현실”이라며 “법안 심사권과 기금 검토권 등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기후특위는 임기가 한시적이고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은 2가지에 그치지만 21대 특위 권한과 비교해 보면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후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기후특위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기후특위는 기후특위의 모든 회의에서 생수병과 종이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반입을 제한하는 원칙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불필요한 인쇄물 배포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로 대체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기후특위에서 시작해 앞으로 국회 전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