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미국에 상당한 기여…섣불리 ‘공장 철수론’ 언급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로 지엠(GM)의 한국 사업장 철수설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지엠이 미국과 지엠 본사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만큼 무작정 공장 철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복지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미국은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섣불리 ‘공장 철수론’을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이용우‧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주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방안을 오는 4월2일 발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지엠에 대한 철수‧위기설이 지역 안팎에서 돌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지엠 전체 판매 차량(49만9559대) 중 미국 수출 비중은 83.8%(41만8782대)에 이른다.

“한국지엠이 미국‧지엠 본사에 기여한 점 강조하며 대응해야”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 연구위원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지엠 본사가 한국공장을 당장 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인력을 많이 양성해 왔음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국은 인력‧차종‧생산방식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지엠이 미국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지엠은 미국 중‧하층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 힘든데, 한국에서 이 차종을 공급받지 못하면 미국 중‧하층 소비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품업체들이 지엠에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많이 납품하고 있다”며 “이게 끊어지면 지엠 미국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거나 패배주의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뭘 할 수 있고, 해 왔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1달에서 3년 정도까지 위기가 닥칠 수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너무 여기에만 집착해서 대책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17% 지분 산업은행, 공적 역할 강화해야”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도 “지엠 공장 중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급의 자동차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곳은 한국지엠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무작정 한국공장 철수를 검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황 교수는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별 일 없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며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하고, 여론 조작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은행의 공적 역할 강화, 국내법‧국제규범 활용 등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기존에 하던 대로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가 요구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회사에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긴 한데 한계도 있다”며 “외투기업의 자의적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지엠의 지분 17.1%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공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국회‧노조, 함께 대응해야”
“한국지엠, 지엠 본사 통해 USTR에 예외적용 요구해야”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정부와 국회와 노조가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오 자문위원은 “대선이 5월 중순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4월 말까지 국회 정무위‧산자위‧환노위의 관심 있는 의원과 유관 지역구 의원들과 금속 노조가 공동으로 관련 정책 제안을 확정해 두자”고 제안했다.

한국지엠이 지엠 본사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한 예외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축사 영상을 통해 “과세 면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자동차에 대해선 한 달간 면제 조치를 내린 적 있다. 이는 메리 바라 지엠 회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미국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설득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