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1년…“사회대개혁 새 출발점 삼아야”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대란 1년이 된 이 시점을 사회대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논평을 통해 “의‧정 갈등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바닥 끝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6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일부로 근무를 중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많은 통계와 자료, 언론 보도는 초고령화 사회와 지역의료 붕괴를 이미 한참부터 경고하고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만큼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진전되어야 함을 호소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한치의 양보 없는 의‧정 갈등은 지금껏 계속됐다”며 “의료 공백 1년 동안 제대로 추진된 것 없이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의 코미디란 결과만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그렇다해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던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역설적이게도 의사가 부족할 때 의료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지난 1년의 의정 갈등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며 “의료 교육과 보건의료인력은 사회적 자원으로 관리되고 지원되어야 함을 다시금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루 빨리 의료 공백을 종식시키고 (의료대란 1년을)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다시금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사회적 논의를 성실히 반영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하고, 전공의는 지금 즉시 환자의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대란 1년 동안 시민은 죽고 병원 노동자는 괴로웠다”며 “정치 실패와 의사 집단 사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료는 명백하게 상품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중심 의료체계로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공공의사와 지역의사 양성,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충원, 그리고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