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계엄방송\’ 부당지시 거부한 노동자 해고 철회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케이티브이)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용우‧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옹호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KTV를 국민을 위한 정책방송이라 할 수 있나”라며 “해고를 철회하고, 내란을 옹호해 부당지시를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 “KTV, 부당지시 맞선 노동자에 보복행위”

앞서 KTV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뉴스 자막을 담당하는 지교철씨에게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고 하며, 계엄조치를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등에 대한 뉴스 자막은 빼라고 지시했다. 당시 삭제를 지시한 자막은 ‘이재명 “위헌적 계엄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등이다. 하지만 지씨는 부당하다고 여겨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엔딩크레딧 측은 “지씨가 자막을 뉴스에 내보내면 사측에서 그걸 내리고, 지씨가 다시 올리면 그걸 사측이 다시 내리는 과정들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다음날인 지난 4일 KTV 측은 지씨에게 ‘다음달 2일 개편이 있으니 개편 때 지원서를 다시 내고 면접을 보라’고 했다. 지씨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 간 프리랜서 신분으로 자막을 담당해 왔다. 지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10여년 동안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써 오긴 했지만, 갑자기 개편 때 지원서를 다시 내고 면접까지 보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KTV는 프리랜서라는 편법 계약을 해 왔다”며 “부당한 고용 행태를 지속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당해고로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늬만 프리랜서인 10여년 차 노동자, 부당하게 해고”
민주당, 이은우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엔딩크레딧 대표는 “KTV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며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사로서 모든 언론 방송사 중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업장 중 한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KTV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의 과정과 결과는 불법적인 계엄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부당한 지시에 맞선 한 노동자에게 행한 치졸한 보복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도 “지씨는 방송사에서 소위 무늬는 프리랜서이지만, KTV의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서 KTV가 정하는 업무 내용을 그대로 수행해온 사실상 노동자”라며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시정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기헌 의원은 “KTV가 정부를 대표하는 방송이어야 하는데, 윤석열의 개인 유튜브 방송처럼 활동했다”며 “문체위에서 감시‧감독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KTV가 정상화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해당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은우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문체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KTV는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이라며 “(해당 자막은) 정부 정책방송의 기조와 전혀 안 맞는다”고 해명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