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술강사 예산 72% 삭감…”서울교육청 예산은 0원”

[기사 수정 : 26일 오전 9시 25분]

정부의 내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하 예술강사 예산)이 대폭 삭감돼 학교 예술강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시‧도 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사업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예술강사 예산을 증액하기는커녕 전액 삭감해 학교 예술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예산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한다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총 예산도 되레 줄어

24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분과장 성석주) 측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때까지 예술강사 예산은 꾸준히 증액‧유지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폭 삭감됐다”며 "예술강사 예산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예산)을 통해 늘릴 것을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72%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287억3600만원이 책정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80억8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운영비와 강사 사회보험료만 남기고 강사 인건비 예산은 0원으로 책정하면서 예산이 줄었다.

이에 학교 예술강사들은 반발했지만, 정부가 올린 예산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정부의 예술강사 예산은 이미 올해도 전년(574억원)대비 50% 가량 삭감된 바 있다. 내년도 예산까지 연이어 삭감되면서 2년간 해당 예산은 총 86% 정도 줄어들게 된 셈이다.

학교 예술강사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시간에 각각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만화‧디자인‧사진을 비롯한 8개 분야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예산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지방비로 구성되며, 강사들은 시수당 4만3000원의 강사료를 받고 일한다.

서울교육청은 예술강사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교육청 "내년 추경으로 예산 편성할 것…액수 협의 중"

정부는 예술강사 예산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 예술강사들은 “각 지역 교육청들은 정부가 삭감한 예산만큼의 예술강사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예술강사분과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9곳은 관련 예산을 동결했고, 서울시교육청‧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5곳은 이 예산을 되레 삭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대폭 삭감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예술강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술강사분과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이 1대 1로 매칭되는 사업’이라며, 국고가 0원인 상태에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책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내년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내년 서울에서는 학교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이번 본예산에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추경으로 그 예산을 책정하려고 한다”며 “액수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예술강사 관련 사업이 이 사업 말고도 많기 때문에 학교 예술강사들은 다른 사업으로도 지원해서 선정되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석주 분과장은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으로 증액한다고 해도 올해보다 훨씬 적은 액수일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예술강사 예산을 증액한 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 2곳에 그친다. 성 분과장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확정된다고해도,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술강사 총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든 액수로 책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학교 예술강사들은 내년 초 추경을 통해 예술강사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 분과장은 통화에서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도 예술강사들은 그렇게 많은 수입을 얻지 못했는데, 예산이 더 삭감되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도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 창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며 “내년 초 추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기를 바라면서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