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윤석열 탄핵과 함께 ‘반환경’ 정책도 탄핵돼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 정부 주요 정책들도 함께 멈추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기후’ 정책들도 그와 함께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녹색연합은 “윤석열의 탄핵과 더불어 그가 재임기간 퇴행시켰던 많은 정책도 탄핵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했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폭력적 조치 또한 중단되고, 녹색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과 개혁으로 국정운영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기후 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설정하고, 각 연도별‧부문별 감축계획과 감축 수단을 담고 있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 공기업을 전환하고, 폐쇄될 석탄발전소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도모돼야 한다”며 “생태적 정의에 입각한 공공성과 민주성이 담보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윤 정부의 신규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계획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탈탄소와 탈핵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감하고도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지역이 농어촌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생명다양성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국토 난개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 신공항(가덕도 신공항‧새만금 신공항‧제주 제2공항‧흑산공항) 건설 사업, 댐 건설 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사라져야 할 정책으로 1회용품·포장재 사용 규제 완화, 용산어린이정원 조성·개방 등을 제시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