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 아제르바이잔서 COP29…‘기후재원 누가 얼마나 내나’가 쟁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필요한 ‘기후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논의, 국제 탄소시장 시스템 에 대한 논의 등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 총회(COP·Conference of Parties)는 세계 각국 정부가 모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약속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국제회의다. 코로나19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2020년을 제외하고 1995년 시작된 이후 매년 열렸다. 올해가 29번째 개최다.

올해 당사국 총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 한국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 ‘기후재원’ 마련 두고 선진국‧개도국 갈등 전망

8일 <소리의숲>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재원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에너지 전환 자금‧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집행 비용 등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는 재원을 의미한다. 개도국들은 지구에 온실가스 배출을 누적해온 선진국들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막대한 금액의 공여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양새다.

실제 개도국들은 공공재원으로 연간 1조 달러, 민간재원 등으로 추가 5조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약속한 ‘연간 기후재원 1000억 달러 공여’를 이행했는지 여부조차도 명쾌하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2022년 기준 1000억 달러가 넘는 재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개도국들은 ‘집계가 과잉 추계 됐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진국들이 기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달 29일 '29차 당사국 총회 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대비 2022년 화석연료 보조금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세계 석유·가스 산업이 창출한 수익도 두 배 이상 늘었다”먀 “북반구 고소득 국가들은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재원을 보완하는 데 지원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보조금은 기후재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또 북반구 정부들은 자국 화석연료 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에 상응하는 돈을 세금 등의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시 선진국인 ‘부속서Ⅱ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을 공여할 의무가 없지만 정부는 그간 의무 공여국 이상의 자발적 공여를 해왔다.

◆ ‘국제 탄소시장’ 실질적 이행 위한 합의, 올해는 이뤄질까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 탄소시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합의가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탄소시장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한 파리협정 조항은 6조다. 이 중 6조2항(이하 6.2조)와 6조4항(이하 6.4조)가 핵심이다.

6.2조(협력적 접근)는 당사국 사이 협력을 통해 감축 성과를 내고, 이를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4조(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할 때 감축 실적을 크레딧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이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감독 아래 운영‧관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파리협정 6.4조 세부 지침 중 방법론 요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엔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의 감독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대균 서울대학교 객원교수는 지난 7일 기후솔루션이 진행한 'COP29에서 주목할 점 및 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세미나에서 “어떤 나라에서 절대 반대하지 않는 한 6.4조는 내년에 시작하기로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반영돼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에는 통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3회 연속 ‘석유 도시’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일각선 “우려”

한편 최근 당사국 총회가 27차 이집트, 28차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올해 아제르바이잔까지 3회 연속 산유국에서 열리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 개최국인 브라질도 산유국이다. 이 중 올해 당사국 총회 의장인 무흐타르 바바예프(Mukhtar Babayev) 환경천연자원부 장관은 장관 취임 전까지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가스회사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화석연료 퇴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는 지난달 29일 ‘29차 당사국 총회 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아랍에미리트가 28차 당사국 총회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의 최고 경영자가 당사국 총회의장으로 지명됐다”며 “그 결과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화석연료 산업 로비스트는 재작년 636명에서 최소 2456명으로 늘어나며 기록적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참여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유국에 3년 연속으로 의장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이해충돌만이 아닌 기후 회담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