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모잠비크 가스전에 \’깜깜이\’ 투자?…수익성 공개해야”

한국가스공사가 투자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스전’의 코랄 노스(Coral North) FLNG(에프엘엔지‧부유식 해상 LNG 액화 플랜트) 사업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랄 노스의 ‘복제판’으로 알려진 코랄 술(Coral Sul) FLNG 사업이 이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LNG는 과잉 공급으로 수익성 하락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가스공사에 청구했지만, 가스공사는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좌초자산 우려 사업에 가스공사가 막대한 국민 세금을 ‘깜깜이’ 투자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가스공사, 총 9조원대 '코랄 노스 사업' 투자 여부 결정 앞둬”

6일 <소리의숲> 취재를 종합하면,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 사업은 모잠비크 공화국 카보 델가도(Cabo Deldado)주에서 매장된 가스를 추출하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이다. 1광구(area)부터 6광구까지 총 6개의 광구로 분할돼 단계적인 상업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중 한국과 연관된 곳은 1광구와 4광구다.

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에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또 4광구의 지분 10%를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4광구에서 진행되는 코랄 술 FLNG 사업(이하 코랄 술 사업), 코랄 노스 FLNG 사업(이하 코랄 노스 사업), 모잠비크 로부마(Rovuma) LNG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FLNG는 해상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플랜트 위에서 직접 정제하고 액화해 저장‧하역할 수 있는 해앙플랜트를 의미한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코랄 노스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랄 노스 사업은 2027년부터 2052년까지 연간 약 350만톤(t)의 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약 9조43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스공사는 약 7천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공적 금융기관도 수조 원의 공적 금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후솔루션은 분석했다.

“코랄 노스 사업, 수익성 불투명…‘복제판’ 코랄 술 사업도 적자”

하지만 기후솔루션은 코랄 노스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가스공사가 2017년 최종 투자 결정을 내려 진행 중인 코랄 술 사업이 사업 지연으로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코랄 술 사업은 지난해에는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2017년 사업 시작 당시 투자금 산정 금액에서 25.4%를 증액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분기 기준 약 4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향후 LNG 시장은 과잉 공급으로 수익성 하락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점도 코랄 노스 사업 좌초자산화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향후 수년 내에 세계 천연가스 공급과잉은 수십 년만에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올해 4월 전망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후솔루션은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수조 원을 투자할 만큼 가스공사의 재무가 탄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15조원에 달해 최대치를 갱신했으며, 매출 또한 전년 대비 13.9%, 영업이익은 36.9%나 감소했다.

가스공사, 수익성 정보공개 청구 거부…
기후솔루션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이에 기후솔루션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코랄 술 사업과 코랄 노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지난 8월과 10월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가스공사는 비공개 통지를 했다.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사업 참여자들과 체결한 공동운영협약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이날 기후솔루션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가스공사에 코랄 노스 사업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가스팀 팀장은 “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땐 가스공사의 현재 재무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재무결정을 내려야 하며 의사 결정 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프로젝트인 만큼, 인도적 관점에서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측은 <소리의숲>과의 통화에서 '코랄 노스 사업과 코랄 술 사업은 수익성이 불분명하다'는 기후솔루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공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영업상 비밀이고, (이에 대한 비공개는) 공동운영 협약상 비밀 유지를 근거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