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은 중대재해’ 노동부 결론에도 “검토 중”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CSO)를 향해 “피폭 사고는 중대재해 아니냐”며 질타를 이어갔지만, 윤 부사장은 확답을 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윤 부사장은 22일 국회 환노위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신 증인으로 나와 “지난 5월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 안 하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입장을 유보했다. 노동부가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미통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것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27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비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 장비인 ‘인터락’이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폭된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측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도 사고 발생 직후 이를 질병이라고 판단했지만, 노동부는 최근 이 사고에 대해 ‘부상’이라고 보고 중대재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삼성전자 측에 중대재해 발생 미통보에 따른 3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한 상태다.

野 “상식적으로 피폭 사고를 누가 질병이라 생각하나”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깊이 검토하고 있다” 답변

이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부사장을 향해 “상식적으로 피폭 사고를 누가 질병이라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가 없다”며 “세계 일류를 꿈꾸는 대한민국 1위 삼성에서,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받아들이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법리적 검토가 설사 질병이라 한다고 해도, 삼성에서는 부상에 가까울 수 있다고 도의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윤 부사장은 “법률적이고 객관적 검토를 받는 게 필요해서 복수의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론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관련 기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野 의원들, 이재용 회장 책임 소재 따져 묻기도

야당 의원들은 이재용 회장의 책임을 따져 묻기도 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윤 부사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 등 대책 마련 지시를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부사장이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보고하거나 지시받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며 “반도체 사업장에 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삼성전자는 이게 중대재해로 규정됐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로 포섭될 수 있는 ‘이재용 회장 구하기’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 회장에게 아무런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지시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중대재해 사안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는 것을 인지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피폭 사고 최종 책임자인 이재용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오늘 부사장이 국감에 출석했다”며 “오늘 국감에서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땐 국회에서 별도의 산재 청문회를 열까 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학영 의원은 “삼성은 이번에 실적 저하로 주주 등에게 금방 사과를 하던데 노동자들이 당한 피해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나”라며 “삼성전자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번 피폭 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말 엄밀하고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근로복지공단, ‘부상’을 ‘질병’으로 바꿔 승인…삼성 미리 배려했나”
근로복지공단 “‘피폭’ 질병 승인한 관례 따른 것, 의도나 압력 없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신청한 사건을 ‘업무상 질병’으로 바꿔 승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이건 단순히 담당자의 착오나 공단의 선한 배려 차원이 전혀 아니고, 중대재해를 염두에 둔 판단 같다”며 “또 (박 이사장이) 삼성전자 출신 이사장이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의 입맛을 미리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 전, 삼성전자 DS부문(반도체) 안전보건고문으로 재직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사전에 의도했거나, 누구의 압력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과거 공단이 산재 인정한) 동일한 방사선 피폭 49건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기에 관례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