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또…역사관 논란으로 환노위 국감 파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해 “역사적인 기록에는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나섰고, 여야 의원 간 논쟁이 불거지면서 국감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본격 시작에 앞서 김 장관의 ‘역사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과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도 ‘역사관’ 논란으로 퇴장을 당한 바 있다.

이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집 주인을 결박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이전을 한다. 그리고나서 ‘이게 내 집’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김 장관은 ‘그건 강도의 집이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너무 자명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지난번 회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퇴장 조치를 했고, 지금은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라며 “김 장관이 하신 발언이 역사 인식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개선이 됐는지 답변을 듣고 국감을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 등 여러 부분에서 국적이 명기될 수밖에 없는데, ‘일본제국의 여권’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다”며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의 재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제가 공부를 했지만 저 개인이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아직 없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차후에 국회 차원에서 조사와 연구, 공청회를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거기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항의성 질문과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해도해도 진짜 너무하다.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왔고, 오늘은 국감장이다”며 “역사관을 국감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상적으로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야당 의원들에 자제를 요구했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테스트하는 자리도 아니고, 민생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따뜻한 정책을 펼 수 있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가를 지적하는 자리”라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국감 개시 약 40분만에 여야 의원들의 논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