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기본 총괄위 \’원전인사\’로 편향돼”…산자위, \’에너지정책\’ 공방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비롯해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11차 전기본이 원전 중심으로 제시됐고, 석탄발전 비중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석탄발전 비중은 계속 낮춰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환경부 의견 무시한 산업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한 환경부의 의견을 산업부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5월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완성된다. 환경부는 협의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후 진행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부안은 실무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환경부 협의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에 서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환경부가 보완 의견을 제출했는데, 공청회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반영한 내용이 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환경부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도 태양광을 늘린다거나, 수력 발전을 늘린다거나 하는 방법들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협의는 했겠지만 공청회 전에 나온 실무안과 환경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의) 실무안과는 차이가 전혀 없다”며 “산업부가 환경부의 보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야당 “원전 중심의 전기본? 총괄위 자체가 편향돼”

서 의원은 11차 전기본 정부안이 원전‧SMR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비판하며, 이를 만드는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자체가 원전에 편향된 인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서 의원은 ”총괄위원들 중 핵심 인사들은 압도적으로 원전과 화력발전 경력자들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원자력학회 회장이었고 최근엔 아주 SMR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분이 총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 구성부터가 너무 편향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SMR의 안전성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SMR 1호기 건설 계획 방안을 보면 첫 SMR 원전을 실증로를 겸하는 상용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최초의 원자로를 실제 상용으로 쓸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MR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기술, 설계 단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장관은 “안전성 검증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서 추호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인근에 조성되는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SMR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항공기가 다니는 것에 SMR 같은 원전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는 서 의원의 지적엔 “아직 (어디에 만들지) 결정된 것이 전혀 없어서, 나중에 기술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지역에 SMR을 최초로 만들게 될 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석탄발전 언제 문 닫나” 압박도

야당은 석탄발전 비중 축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산업부에 따져 묻기도 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장관에 “우리나라는 언제 석탄발전소 문을 닫을지 준비하는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이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종결 시점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나. 자연스럽게 30년이 지나면 종결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화력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임기 내에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과 2년 전에 약속한 건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약속은 폐기하는 건가”라며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