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핵폐기물은 어쩌고” 반발 고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이 중단됐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환경단체들은 “전 세계 대비 부지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더 공고히 하며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원안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허가가 난 것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6기다. 내년 준공 예정인 새울 3‧4호기에 이어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전국에서 가동될 원전 수는 30개로 늘어난다. 신한울 3‧4호기는 울진에 들어설 9‧10번째 원전이기도 하다.

앞서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에 따른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 가능성이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환경단체 “기후위기 대응 발목 잡지 말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환경단체들은 규탄 목소리를 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안위의 발표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당장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발표”라며 “대도시와 산업계 전기를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폭염‧태풍‧지진과 같은 재난이 증가하며 핵발전소가 멈추고 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은 처분장 마련조차도 난항”이라며 “온배수로 인한 열 오염과 해앙생태계의 피해도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을 전 국민에게 떠맡기고 있다. 기후위기에 핵발전소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핵발전으로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발목 잡지 말고, 지속가능한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울진 지역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곧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핵산업만 배 불리는 지금의 에너지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7.7% 줄이고, 원전 산업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액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