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했지만 찝찝한 이유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2420만톤(t)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달성 목표치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마저도 정부의 감축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 활동이 줄어든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4.4% 감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0일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발표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2년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코로나19 사태 완화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3.4% 늘었지만, 2022년 3.5% 감소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 배출량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환 부문 배출량은 전년 대비 7.6%(1650만톤) 감소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배출량이 줄었다”고 전했다.

산업 부문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공정가스저감시설이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생산이 감소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건물 부문은 겨울이 따뜻해지고 요금인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어져 배출량이 전년보다 7% 줄었다. 수송 부문도 주행거리 감소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줄었고,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줄었다.

“2030년까지 40% 감축해야 하는데, 20%에도 못 미쳐”
“철강산업 탄소 배출량은 되레 증가”
“원전 확대 덕” 정부 자평에…기후단체, “재생에너지가 관건” 일침 가하기도

이런 가운데, 이번 발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년 연속 감소 추세지만,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달성 목표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지난해까지 국가 총배출량은 2018년 대비 약 14% 감축에 그친다는 것이다. 국내 기후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한을 불과 7년 남겨둔 지금, 산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2018년 대비 20% 감축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산업 부문에서 배출량이 3% 줄었지만,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석유화학‧시멘트‧디스플레이 생산 감소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 부문 중 철강 산업의 경우 배출량이 오히려 전년 대비 2.4% 증가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최다 온실가스 배출산업인 철강은 배출량이 도리어 증가했다”며 “철강산업이 스스로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진정성에 큰 의구심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1년 철강업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정부가 원전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 이행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관건”이라며 “원전은 2023년 발전량이 사상 최대치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목표치(31.8%) 비중에 이미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석탄‧가스 발전과 추가 전력수요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성패가 걸려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2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이 바뀌는데, 바뀐 지침으로 지난해 배출량을 재산정하면 기존보다 배출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바뀐 지침은 온실가스 중 에어컨이나 냉장고 냉매로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HFC) 등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산정 지침 변경은 ‘모든 파리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올해 제출할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부터 2006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제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1996년 IPCC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