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laduniabet @ kakemerah4d mansion2 \'서울 그린벨트 해제\'로 \'국민 주거안정\' 가능할까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지난 8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수도권에 총 8만 가구의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으로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총 21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같은 정책이 ‘국민 주거 안정’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안이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해 되레 집값 상승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정부 대책안 발표 이후 세간의 시선은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예측에 쏠렸다. “벌써부터 들썩인다”와 같은 정부안 관련 기사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미 알 만한 사람들 사이에선 특정 소수에게 주어질 ‘부동산 로또 혜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눈치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이쯤 되면 ‘정부안으로 국민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느냐’를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시도조차 순진하게 느껴져 민망할 정도다.

뿐만아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역행한다. 올여름 우리나라엔 한달치 비가 하루에 쏟아질 만큼 살인적인 폭우가 내린 데 이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지금도 뜨거운 지구는 매년 점점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 생태 사회주의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책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에서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지 않는 한 이 온난화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지만,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된다 한들 여전히 너무나도 뜨거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특정 소수는 배 불리면서 다수의 동시대인과 미래세대의 생존은 위협하는 반윤리적인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같은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번 정부안은 수도권, 서울과 서울 인근에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빌미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정말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싶다면 이미 과밀한 서울에 무리하게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 고루 분포해 살 수 있도록, 서울만이 아니라 지역도 살 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 경우 국민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음은 물론, 서울 집중화로 인한 지역민의 오랜 박탈감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에 걸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